모피 제조 업체 파산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1. 사건 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0000 파산선고

2. 업종: 모피 제조업

3. 채무액: 약 20억 원

4. 결과: 파산 성공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어 성공으로 파산 선고까지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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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표이사 개인의 가지급금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이 된 파산사건으로,

가지급금 방어에 성공하여 파산선고 및 종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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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에서 대표자 심문은 경영상 책임, 형사상 책임 여부, 재산 은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심문 결과에 따라 전체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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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핵심 문제였는데,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증빙자료 없이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때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횡령죄 및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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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후자의 경우, 영업비용임을 소명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빙을 제출하기보다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표이사와 회사 간 계좌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가지급금이 영업목적의 사용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고,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산선고 및 종결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지급금은 증빙자료 없이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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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 사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사안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대상의 행위로서 파산절차가 실패하는 주된 사유입니다.

>>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된 경우입니다.

>> 두번째 사유일 경우 회사의 영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하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애초에 증빙자료가 없어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을 다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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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영업비용으로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기 보다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무조건 기록이 남아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가지급금 이슈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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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회사와 대표이사의 계좌거래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가지급금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져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절차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인파산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