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한 2024. 12.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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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도산·파산 급증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 개인은 크게 늘었습니다.

파산이나 도산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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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건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 필요성 꾸준히 제기

그런데 대구에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회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8,763건입니다.

2021년 7,642건이었으니까 14.7%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930여 건으로 일 년 새 27.4%가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위원의 평균 배당 건수는 2021년 636.8건에서 2023년에 730.3건으로 93.5건 늘었습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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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도 회생법원 신설···대전·광주와 함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구와 대전, 광주에는 회생법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치 시기는 2026년 3월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비수도권 가운데 소속 지원과 시군 법원, 등기소도 가장 많아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생법원은 어떤 일을 하나?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회생, 면책 등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도산 사건은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합니다.

비송사건 처리는 비 분쟁 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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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든 파산이든 신속하게 처리돼야 회생의 길이 열리고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2017년 서울에 가장 먼저 생겼고 2023년부터 부산과 수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생 파산제도는 환자로 비유하면 응급환자를 살리는 사회적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한 사건처리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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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어디에?

현재 대구법원이 연호지구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9년 이전이 완료하게 되는데요. 현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청사가 오래돼 낡고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