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실무 준칙이다. 실무 준칙이란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업무 지침이다. 도산전문법원이 있는 서울·부산·수원은 배우자 재산을 개인회생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포함한 변제 계획을 요구한다.

또 서울·부산·수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손실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20대 채무자가 서울로 몰리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17%로 2년 전 동기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방 법원일수록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 법원이 실무 준칙 등을 통일하면 전반적인 사건 처리 효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7년 첫 도산전문법원이 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업무에만 집중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지방 법원은 파산부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 업무를 맡으면서 도산 사건을 다루는 일도 많아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 침체로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별 속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늘어나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신청도 각각 1657건, 1602건으로 전년보다 65%, 5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에 지난 2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개인파산은 28.4% 급증했다. 부산회생법원 출범과 함께 채무자 소재지를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으로까지 확대한 영향이다. 급기야 부산회생법원의 한 실무 담당자는 이달 초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제대로 증원이 안 되면 휴직하겠다는 직원이 넘쳐난다. 차라리 법원 설립을 취소해달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 방지와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개인 재무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명으로 200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별로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상환 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2일까지였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이 연말로 연장되면서 채무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0월부터는 3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외 개인 채무가 많고 신복위 지원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책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되지만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파산을 꺼리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