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미래로 면책결정 성공사례 (이은성 변호사)-서울회생법원
본문
※서초동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래로입니다.※
-미래로의 면책허가결정 성공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란,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만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정당한 경위나
기타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예로써※
1.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서류를 작성한것이 명백한 경우
2.면책결정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재산을 허위로 처분. 은닉. 명의변경을 한 정황이 발각 된 경우
4.파산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이 존재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